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7)를 이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범행도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약 12년 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망자로...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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