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플랫]‘딥페이크’ 논란에도… ‘찔끔’ 인상된 디지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는 논점에서 비켜난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개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27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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