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어 두번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재선 이후 고환율 부담으로 미국과 금리 인하 기조를 발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재확인트럼프 리스크 누그러질 수도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FFR) 목표범위를 4.50~4.7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다.지난 9월 연준은 ‘빅 컷(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통상당국과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합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 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민관이 합심해 진출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