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역시 ‘상남자’였다”며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궤변이 난무했다”면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면서 “본인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김 여사 특검은 헌법위반’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본인의 공천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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