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를 두고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예산 집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대응을 감안해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옛날 같으면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면서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적 쇄신을 고민한다면서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내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명태균씨 의혹 등을 해소하겠다며 연 끝장 기자회견이 맹탕 회견으로 끝났다. 명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했고, 오히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보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도 “그런 적 없다”며 공개된 자료들과 모순되는 주장을 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한 부분을 두고는 “기억이 없다”면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다” “원리원칙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공관위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 당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구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하지만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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