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간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위례과천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Y자 모양으로 놓이는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한다.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2022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KDI의 AHP(종합평가) 결과 기준치(0.5 이상)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12월 국토부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 세미나 특별강연자로 나서 “(대통령) 주변에 무슨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부 다 사고를 내는 장본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을 전망하는 대목에선 “외치라는 것은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기부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동원해 양극화를 해결할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며 “우리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대편에 대해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순 없다”고 했다.사회 양극화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과 관련된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면서 개별 ‘스드메’ 가격을 모른채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조사결과, 업체들은 필수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나눠 판매하는 이중 요금체계를 운영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둬 추가요금을 내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구입,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요금) 등 서비스도 옵션상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업체들은 옵션의 추가 가격이나 위약금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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