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노동시간 예외 적용, 세액 공제가 아닌 직접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지난 8월8일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세계적 추세가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투자 확정단...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69)의 3선 도전 여부가 체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적잖은 체육계 인사들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출마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을 지지하는 단체, 인사들은 노동조합 등을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회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다.정부 압박도 점점 거세진다. 정부는 10일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제기한 비리는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이다. 최근 2~3년간 이 회장의 행보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부가 행정력을 넘어 사법적으로도 이 회장을 옥죄는 형국이다. 정부의 행정에 과한 면이 적지 않지만 세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체육회의 수장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대한...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4분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은 11일 자정 18분쯤 경비함정을 이용해 제주항으로 이송했다. 신원확인 결과 발견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A씨(60대)로 확인됐다.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R.O.V로 수중수색을 하던 중 침몰 선박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A씨(64)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선원 2명의 시신이 인양되면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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