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관계자가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연락을 줄였다고 밝힌 데 대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김 여사와) 수시로 통화한다고 명태균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윤 대통령·명씨)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이냐, 안 그러면 둘 다 거짓말이냐”라고 말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씨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한 내용을 전해 듣고는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면 그전과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정도 문자는 했다고 이야기는 한다”고 말했다.A씨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3월8일 ...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가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말, 변명만 하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과는 없었다”며 “사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들어간다. 누구에 대한 사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정도의 담화문을 준비하고 조언하는 대통령 참모들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담화,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셨을까”라며 “배우자가 남편인 대통령을 도와 주는데 무슨 국정농단이냐고 말씀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