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퇴진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교정에 경찰이 들어가고, 정권 비판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퇴진투표 참여 단속에도 나섰다. 실정에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행부 내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선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당시 특수진압복과 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했다고 한다. 강제 진압을 의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경찰은 또 5일 정권 퇴진 집회를 이어가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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