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속적인 이유로 대통령실 이전을 권고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공개했다.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금 당선인(윤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이전할 모양인가’라는 지인의 질문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답했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기존 청와대를 이용하면 명운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추정된다.명씨는 이어 “내가 (김 여사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요”라며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들어 왔는데”라고 말했다. 일부 끊긴 뒤 이어지는 대화에선 “내가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다.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가지고 함(성득) 교수가 전화왔어. 진짜 하루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구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조사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구 대표가 이끄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1조5000억원대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구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