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추상적 사과로 모면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의 요구인 특검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며 “적어도 경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했어야 한다.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인식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훈시”라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면서 “부끄러움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어야한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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