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지역 과학고 공모에 모두 12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공모 결과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과학고 신설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이다. 일반고에서 과학고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부천고와 성남 분당중앙고, 안산 성포고 등이다.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이어 예비 지정고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경기도교육감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개교한다.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다.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예비 지정 학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라며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며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고 비판했다. 또 “시종일관 위협적인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와 인식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다”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년 초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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