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홍삼이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한편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김명옥 교수, 생명공학부 류재웅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월28일 고려인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홍삼의 ‘Rh2’ 성분이 대장암세포의 증식과 이동, 침투를 억제하고 대장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또한 해당 성분이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암 표적 단백질(AXL)’ 대신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암세포의 신호전달 경로도 억제한다고 밝혔다.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간암, 폐암에 이어 사망률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대장암 치료를 위한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은 투여기간이 길수록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효능이 감소하고,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양상도 나타나 치료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Rh2 성분이 대장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돈이 언제 건네진 것인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력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 명목으로 이 금액을 수령했다고 주변에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런 진술...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