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먼저 출범한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한다.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이 주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방 사기단 10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20대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천과 대전 등 4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총책과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외국의 명의 대포폰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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