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일자리 등 경제 성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화물연대 파업 해결 등 특정 사례를 성과로 짚었다. 여당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방 실장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고용률 70%로 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달성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실 거의 70%에 가까운 69.2%의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최저 수준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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