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차근차근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개혁신당 의원)를 내쫓고 김기현 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을 때부터 국민의힘 위기가 시작됐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대선 기간부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 전 대표는 두 차례 중징계 결정을 받고 당대표직을 잃었다.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이면에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뒤이은 김 전 대표 역시 윤심의 영향으로 사퇴했다.경향신문은 여당 대표가 연거푸 ‘축출’된 국민의힘 잔혹사의 당사자였던 이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를 물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이뤄졌다.이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셌던 정권 초에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당대표직을 잃었던 그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보수 진영을 젊게 바꾸는 도전에 성공한 것인데 그걸 되돌린 것”이라며 “윤대통령에게 동조한 사람들도 임기초 권력 강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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