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부전~강릉 ITX와 부전~청량리 KTX의 연말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가 강원·경북도민을 겨냥한 ‘3대 킬러 콘텐츠’를 내봤다. 연말 부전~강릉 ITX-마음(시속 150㎞) 개통으로 소요 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부전~청량리 KTX-이음(시속 260㎞) 개통으로 소요 시간이 2시간 50분으로 단축돼 강원, 경북 지역과 부산간 당일 관광이 가능해진다.부산시는 ‘도심관광’, ‘미식관광’, ‘야간관광’의 ‘3대 킬러 콘텐츠’를 활용해 강원·경북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시니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마린시티, 동백섬,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상케이블카, 센텀시티, 아르떼뮤지엄부산 등 부산 도심의 관광명소를 연결한다. 맛집을 홍보와 함께 ‘미쉐린 레스토랑 다이닝 시리즈’와 같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별바다 부산’, ‘광안리 M 드론라이트 쇼’, ‘더베이 101’ 등 야간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부산시는...
일본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11일 특별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총선 격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는 지난달 ‘참패’했으나, 머리 숙여 야당 협조를 얻어냈다. 다만 앞으로도 예산·정책 통과에 앞서 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영방송 NHK는 이날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투표를 치른 결과 이시바 총리가 선출됐다”고 전했다.첫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각각 얻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총리 선거에선 과반 득표자가 선출되나, 없으면 상위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해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총리가 된다. 결선투표 실시는 1994년 이후 30년 만으로 사상 5번째다. 결선투표 결과는 이시바 총리 221표, 노다 대표 160표였다.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 간 결선 투표는 예상됐던 바다. 참의원에선 여당이 과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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